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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형사일반/기타범죄
음주운전 4번째, 법원의 선처는 없었다
대전지방법원 2022노1189
세 번의 벌금형 전과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법원의 최종 판단
피고인은 2005년, 2013년, 2015년에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2020년 4월 23일 저녁,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자신의 집 앞에서부터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기소했어요. 특히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어요. 다만, 재심을 통해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당초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이후 해당 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재심이 열렸고, 재심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강의 수강 등을 명했어요. 피고인은 이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그러나 이미 세 차례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사건은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이나 부양가족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동종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한 요소로 판단해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여러 차례 전과가 있다면, 비록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실형의 집행유예와 같은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