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이라 주장한 거액, 법원은 불법 알선 대가로 판단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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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이라 주장한 거액, 법원은 불법 알선 대가로 판단

대법원 2021도14886

상고기각

타인의 사무 알선과 자기 사업의 경계에 대한 법적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금융권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가를 받는 속칭 '대출 브로커'였어요. 그는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 자금이 필요한 회사 대표 B와 또 다른 건축 사업자 H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연결해 주었어요. 그 대가로 B로부터 4회에 걸쳐 총 1억 3,500만 원 상당의 금품 및 이익을, H로부터 5회에 걸쳐 총 2,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총 1억 5,500만 원 상당의 금품 및 이익을 수수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는 금융기관 직무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받은 돈이 대출 알선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회사 대표 B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이 B의 회사에 투자했던 돈의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자신이 B의 사업에 동업자처럼 관여했기 때문에 대출을 도운 것은 '타인의 사무'를 알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5,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돈을 건넨 B의 일관된 진술, '소개비'라고 기재된 회계 장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했어요. 피고인이 회사에 투자했더라도,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대출 알선은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일부 판단을 달리했어요. 현금으로 받은 1억 1,500만 원(B로부터 9,500만 원, H로부터 2,000만 원)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B로부터 받은 4,000만 원 상당의 담보신탁 이익 부분은, 돈을 건넨 B의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징역 10월과 추징금 1억 1,500만 원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금융기관의 대출 실행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돈이나 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
  • 받은 돈을 빌려준 돈의 변제나 투자금의 회수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내가 도운 상대방이 개인 사업자이거나 별도의 법인 회사이다.
  • 해당 회사의 정식 임직원이 아닌 상태에서 대출 업무를 도왔다.
  • 대가로 받은 금품에 대해 '수수료', '소개비'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금품 수수의 대가성 및 알선 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