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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마약/도박
어설픈 마약 제조 시도, 징역 2년 6개월
대법원 2020도16399
잘못된 재료로 필로폰 제조 시도, 불능미수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은 필로폰을 직접 만들어 팔기로 마음먹고, 동거녀를 통해 필로폰 제조 기술자로부터 제조법이 담긴 메모 사진을 전송받았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메모에 적힌 원료 물질 이름을 오인하여 엉뚱한 화학약품들을 구매했죠. 이후 자신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제조를 시도했지만, 재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국 실패로 돌아갔어요. 또한, 이와 별개로 동거녀가 현관문을 늦게 열어준다는 이유로 가슴을 밀어 폭행한 혐의도 있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조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았어요.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해요. 또한, 동거녀의 가슴 부위를 밀친 행위에 대해서는 폭행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필로폰 제조 시도는 처벌할 수 없는 '불능범'이라고 주장했어요. 사용한 재료로는 필로폰을 만드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했고, 따라서 어떠한 위험성도 없었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었죠.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다만 필로폰 제조가 실패한 점을 고려해 법률상 감경(불능미수)을 적용했죠.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재료를 착각해 결과 발생이 불가능했지만, 전달받은 제조법 자체는 실제 필로폰 제조가 가능한 방법이었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만약 피고인이 재료를 제대로 사용했다면 필로폰이 제조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처벌할 수 없는 '불능범'이 아니라, 처벌 대상인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불능미수'와 '불능범'의 구별이에요. 우리 형법은 범죄를 시도했지만 결과 발생이 불가능했던 경우, 그 행위의 '위험성' 유무에 따라 처벌 여부를 달리하고 있어요. 행위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했더라도, 법익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었다면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 있어요. 반면, 위험성조차 없는 절대적 불가능의 경우엔 '불능범'으로 처벌하지 않아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조법이 유효했기에, 재료를 착각했더라도 위험성은 존재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