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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선거 전 안부 문자, 법원은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0도12236
조합장 선거 앞두고 보낸 연하장과 문자의 법적 성격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던 한 조합원이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조합원 다수에게 연하장과 정보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냈어요. 이 연하장과 문자에는 자신의 이름과 농촌지도자 회장, 이장 등 직함이 기재되어 있었고, 일부 문자에는 선거용 프로필 사진이 첨부되기도 했어요. 결국 이 조합원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법으로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어요. 그럼에도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직함이 담긴 연하장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고 봤어요. 이는 명백한 사전선거운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일상적인 사회활동의 일환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향후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인지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려는 의도였을 뿐,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에는 하지 않던 방식으로, 자신의 담당 지역을 넘어선 조합원들에게까지 문자를 보낸 점에 주목했어요. 또한 선거용 프로필 사진을 첨부하고, 선거일과 가까운 시점에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할 때, 선거인의 관점에서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결국 피고인에게는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되었어요.
이 판례는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 장소, 방법,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즉,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사처럼 보이더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특히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다수에게 자신을 알리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선거운동 기간 전 특정 행위의 선거운동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