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아니면 계약서 대필, 절대 안 됩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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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아니면 계약서 대필, 절대 안 됩니다

대법원 2021도12712

상고기각

단순 계약서 작성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

사건 개요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은 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의뢰인들로부터 계약서 작성을 의뢰받았어요. 2018년 1월, 공동사업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약 23만 원을 받았고, 같은 해 2월에는 영문 계약서를 검토 및 수정해주고 약 18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 없이 금품을 받고 법률 관련 문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공동사업 계약서 작성, 영문 계약서 검토 및 수정 등 법률사무를 처리한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하며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돈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행위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법률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적 분쟁이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사건이 아닌, 단순한 계약서 작성을 도와준 것일 뿐이므로 무죄라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일반의 법률사건'은 반드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계약서 작성처럼 새로운 권리와 의무 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 자체가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따라서 변호사 자격 없이 대가를 받고 계약서를 작성해 준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변호사 자격 없이 돈을 받고 계약서를 대신 작성해 준 적이 있다.
  • 법률 분쟁이 없는 단순한 문서 작성은 괜찮다고 생각했다.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법률 문서 작성 의뢰를 받은 상황이다.
  • 계약서 검토나 수정 후 법률적 의견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변호사법상 금지되는 '법률사무'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