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술 부작용, 엉뚱한 의사에게 뒤집어씌운 결과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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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시술 부작용, 엉뚱한 의사에게 뒤집어씌운 결과

대법원 2021도12399

상고기각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그리고 법원을 속인 사기미수 혐의

사건 개요

화장품 대리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고객들에게 고주파 치료기 시술을 했어요. 또한, 무면허 시술자를 자신의 가게로 불러 다른 고객들에게 필러 주사 등 불법 시술을 알선하고 장소를 제공하며 수수료를 챙겼어요. 이후 본인이 무면허 시술자에게 받은 주사 부작용이 생기자, 엉뚱한 의사에게 실 리프팅 시술을 받아 부작용이 생겼다며 거짓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의료인이 아니면서 고주파 치료기 시술이라는 의료행위를 한 의료법 위반 혐의예요. 둘째, 무면허 시술자에게 장소를 제공하고 고객을 소개해 주며 수수료를 받아 무면허 의료행위를 도운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예요. 마지막으로, 무면허 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정식 의사에게 받은 시술 때문이라고 속여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고주파 치료기가 아닌 단순 온열기를 사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무면허 시술자에게 시술 장소를 제공하거나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로 해당 의사에게 실 리프팅 시술을 받았으며, 부작용의 책임이 의사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허위 소송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범죄사실이 명백함에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지적했어요. 2심 법원 역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어요. 증인들의 진술과 피고인이 수수료를 받은 금융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특히 법원을 속여 돈을 받으려 한 행위는 명백한 사기미수라고 판단했어요. 다만,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에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2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료 면허 없이 피부 관리, 시술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있다.
  • 무면허 시술자에게 내 영업장을 빌려주거나 고객을 소개해 준 적이 있다.
  • 고객 소개의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얻은 상황이다.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허위 사실이 기재된 진술서 등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소송사기 미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