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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친구 부탁으로 만든 대포통장, 8억 사기 공범 됐다
대법원 2024도633
주식투자 사기 조직에 접근매체를 제공한 남성의 최후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친구로부터 '타인 명의 대포폰에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이에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타인 명의의 선불폰에 증권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친구가 속한 주식투자 사기 조직에 넘겨주었어요. 이 계좌들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총 28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8억 4천만 원을 편취하는 데 쓰였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대포폰, 대포통장)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에요. 둘째, 사기 조직에 범행 도구를 제공하여 8억 원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기방조 혐의예요. 마지막으로, 휴대폰 판매점 폐업 후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가입신청서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어요. 다른 공범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사기 조직의 총책에게 직접 대포폰을 넘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의 행위가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이용될 줄은 몰랐고, 범죄로 인한 수익을 얻은 바도 없어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개인정보 미파기 혐의에 대해서는 가게를 급히 정리하느라 파쇄기가 없어 서류를 파기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어요.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어요. 사기방조 등 주요 혐의는 유죄를 유지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 개정으로 처벌 규정이 삭제되었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어요. 이에 따라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감경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몰랐더라도, 자신이 제공하는 대포폰과 계좌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았어요. 대가를 받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만들어 넘긴 행위 자체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 것이에요. 또한, 범죄 행위 후 법률이 개정되어 처벌 조항이 없어지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법적 포인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