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 안 난다던 친구의 죽음, 법원은 외면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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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안 난다던 친구의 죽음, 법원은 외면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1도6667

상고기각

술주정하던 친구 폭행 후 기억상실 주장, 법원의 엄중한 심판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9년 8월, 친구인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이었어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노래방에 가자고 계속 조르자 시비가 붙었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여러 차례 폭행했어요.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배 부위 둔력 손상 등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친구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치사 혐의가 주요 혐의였어요. 이 외에도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약 1kg의 대마를 보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경찰의 체포를 피해 도주하다 경찰 차량을 들이받은 공용물건손상, 그리고 무면허 상태로 약 5km를 운전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상해치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사건 당시 술에 너무 취해 '필름이 끊겼다'며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는 자신보다 체격이 좋고 친한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폭행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폭행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친구 F와 T의 진술, CCTV 영상, 부검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특히 친구 F는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했다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짓 증언을 했다며 다시 진술을 바로잡았는데, 법원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했어요. 부검 결과 역시 단순 실족보다는 외부의 강한 둔력에 의한 손상이라는 점이 유죄의 근거가 되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피고인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사건 전후 상황은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주사가 폭행의 동기가 될 수 있었고, CCTV상 두 사람만 함께 있었던 점, 피해자의 상처 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형의 원심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벌어진 폭행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다.
  • 가해자로 지목되었으나,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적 있다.
  • 사건 현장에 나와 피해자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다는 정황이 있다.
  • 주변인의 진술과 나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 피해자의 상해 원인이 폭행인지 사고인지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황증거를 통한 상해치사 혐의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