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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잔 한마디에 칼부림, 살인미수 인정됐다
대법원 2023도16974,2023보도102(병합)
살인 의도 없었다는 주장, 치명적 부위 공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는 건설 현장에서 만나 10년가량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사건 당일 새벽,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술도 좋은데 왜 열심히 안 해서 집세가 밀리냐"는 취지로 핀잔을 주자 피고인은 격분했어요. 집을 나서는 피해자를 뒤쫓아간 피고인은 부엌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찔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방심한 틈을 타 도망쳐 목숨을 건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핀잔에 격분하여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집을 나서는 피해자를 쫓아가 "사람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총 길이 34cm의 부엌칼로 머리와 목 등 치명적인 부위를 찔렀다고 판단했어요. 비록 피해자가 도망쳐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는 명백한 살인미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단지 겁을 주어 다시는 자신의 집에 오지 못하게 하고, 자신을 비난하지 못하게 할 의도였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범행에 사용된 도구가 사람을 살상하기에 충분한 부엌칼이었고, 공격 부위가 생명과 직결되는 머리와 목이라는 점을 근거로 삼았어요. 2심 법원 역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1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2심 재판 중 검사가 보호관찰명령을 추가로 청구하여 이를 받아들여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반드시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해요. 자신의 행위로 상대방이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고도 그 행위를 했다면, 이른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의도가 인정될 수 있어요. 법원은 범행 동기, 흉기의 종류, 공격 부위와 반복성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살인의 고의를 판단해요. 이 사건에서도 위험한 흉기로 치명적인 부위를 공격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살인의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