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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명절선물 잘못 건넸다가 벌금 100만 원
대법원 2021도1746
재개발 사업 수주 위한 명절선물, 범죄로 이어진 결말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상무였던 피고인은 회사의 업무가 종료된 후, 계속해서 사업을 맡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이를 위해 사업 추진에 영향력이 있는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접근했는데요. 2019년 1월과 2월, 피고인은 두 명의 토지등소유자에게 각각 한과세트와 굴비세트를 주면서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계약 체결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이 법은 공사나 용역 등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피고인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한과세트와 굴비세트를 준 것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계약 체결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저 명절을 맞아 선물을 건넨 것일 뿐이며, 이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납될 수 있는 의례적인 행위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동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100만 원을 확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먼저 만남을 요청해 선물을 건넨 점, 피고인이 계약 승계를 위해 활동 중이었던 점, 선물을 받은 이들이 사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고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었던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선물의 가치가 결코 적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명절 인사가 아니라 계약 체결과 관련된 금품 제공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한 선물 제공이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적인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선물의 가치뿐만 아니라, 제공한 사람의 지위와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선물을 주고받을 당시의 대화 내용 등 여러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요. 개인적인 친분 없이 사업상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계약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며 건넨 선물은, 설령 명절 선물이라는 명목이라도 불법적인 금품 제공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선물 제공 행위의 계약 관련성 및 사회상규 위배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