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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소유권 등
임대차
월세 연체 후 입금, 계약해지 막을 수 없다
대법원 2024다320215
3기 연체 후 일부 입금, 계약해지 통보의 효력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에게 여러 개의 상가 점포를 임대해 주었어요. 하지만 피고가 월세를 계속 연체하기 시작했고, 연체액이 상당 금액에 이르렀어요. 결국 원고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점포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달했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따라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피고에게 점포를 인도하고 밀린 월세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어요.
피고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계약 해지 의사가 담긴 소장 부본을 송달받기 전에 연체된 월세 중 일부인 8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로 인해 소장 부본 도달 시점에는 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미치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계약 해지는 부적법하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계약 해지 통보가 피고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일부 금액이 지급되어 연체액이 3기 차임액 미만이 되었으므로 계약 해지가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임차인의 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하는 순간 임대인에게는 이미 계약 해지권이 발생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해지권을 행사한 이후에 임차인이 일부를 지급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해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발생한 임대인의 계약 해지권이 언제 확정되는지에 관한 것이에요. 대법원은 임차인의 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하는 즉시 임대인의 계약 해지권은 발생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해지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연체액 일부가 지급되어 3기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해지권은 사라지지 않아요. 즉, 해지권 발생 요건은 '연체액이 3기에 달한 사실' 그 자체로 충분하며, 해지 통보 도달 시점의 연체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3기 차임 연체 후 일부 변제 시 계약해지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