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체 후 입금, 계약해지 막을 수 없다 | 로톡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

월세 연체 후 입금, 계약해지 막을 수 없다

대법원 2024다320215

상고기각

3기 연체 후 일부 입금, 계약해지 통보의 효력

사건 개요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에게 여러 개의 상가 점포를 임대해 주었어요. 하지만 피고가 월세를 계속 연체하기 시작했고, 연체액이 상당 금액에 이르렀어요. 결국 원고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점포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달했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따라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피고에게 점포를 인도하고 밀린 월세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계약 해지 의사가 담긴 소장 부본을 송달받기 전에 연체된 월세 중 일부인 8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로 인해 소장 부본 도달 시점에는 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미치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계약 해지는 부적법하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계약 해지 통보가 피고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일부 금액이 지급되어 연체액이 3기 차임액 미만이 되었으므로 계약 해지가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임차인의 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하는 순간 임대인에게는 이미 계약 해지권이 발생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해지권을 행사한 이후에 임차인이 일부를 지급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해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 월세를 3개월분 이상 연체한 적이 있다.
  • 임대인이 내용증명이나 소송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 해지 통보를 받기 직전, 연체된 월세 일부를 지급했다.
  • 일부 지급 후, 남은 연체액이 3개월분 미만이 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3기 차임 연체 후 일부 변제 시 계약해지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