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 시도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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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화해 시도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봤다

대법원 2021도17615

상고기각

내연관계 파탄 후 명도소송 중 벌어진 강제추행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내연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집을 사주어 살게 했어요. 하지만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고, 결국 피해자를 상대로 집을 비워달라는 명도소송까지 제기했죠. 소송이 진행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말다툼을 벌였고, 2층 방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명도소송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2층 침실로 올라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탔다고 보았어요. 이후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팬티 위로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랫동안 애인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다툼이 생기면 성관계를 통해 화해하곤 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번에도 화해를 위한 시도였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죠. 오히려 피해자가 일부러 술에 취한 척하며 자신을 2층으로 유도한 뒤, 몰래 동영상을 촬영해 증거를 만들려 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후 즉시 행동을 멈췄다고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시점에 두 사람의 내연관계는 이미 파탄 난 것으로 보았어요. 따라서 피해자가 성적 접촉을 용인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죠.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제출된 동영상 증거와도 일치한다고 보았어요. 동영상에는 피해자가 "하지 마", "더러워"라고 소리치며 명확히 거부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화해 시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 또는 내연 관계였던 사람과 관계가 끝난 후 갈등을 겪고 있다.
  • 과거에는 다툼 후 신체 접촉으로 화해한 경험이 있다.
  •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을 시도한 적이 있다.
  • 사건 당시 상황이 영상이나 음성 파일로 기록되어 있다.
  • 상대방이 증거를 만들기 위해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과거 관계를 근거로 한 신체 접촉의 강제추행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