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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화해 시도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봤다
대법원 2021도17615
내연관계 파탄 후 명도소송 중 벌어진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은 내연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집을 사주어 살게 했어요. 하지만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고, 결국 피해자를 상대로 집을 비워달라는 명도소송까지 제기했죠. 소송이 진행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말다툼을 벌였고, 2층 방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명도소송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2층 침실로 올라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탔다고 보았어요. 이후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팬티 위로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랫동안 애인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다툼이 생기면 성관계를 통해 화해하곤 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번에도 화해를 위한 시도였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죠. 오히려 피해자가 일부러 술에 취한 척하며 자신을 2층으로 유도한 뒤, 몰래 동영상을 촬영해 증거를 만들려 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후 즉시 행동을 멈췄다고도 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시점에 두 사람의 내연관계는 이미 파탄 난 것으로 보았어요. 따라서 피해자가 성적 접촉을 용인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죠.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제출된 동영상 증거와도 일치한다고 보았어요. 동영상에는 피해자가 "하지 마", "더러워"라고 소리치며 명확히 거부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화해 시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이 강제추행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명도소송 제기 등으로 내연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난 이상, 과거 관계를 근거로 상대방의 동의를 추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또한, 강제추행죄는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면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의 증거능력 또한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화한 것은 불법이 아니며, 편집의 흔적이 없어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과거 관계를 근거로 한 신체 접촉의 강제추행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