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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말만 믿은 30억 해외투자, 법원은 유죄
대법원 2020도12468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위반과 법률의 착오 인정 여부
한 회사가 다른 국내 회사로부터 카자흐스탄에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주식과 채권 전부를 약 3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회사는 계약 당일 대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이 거래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 회사와 그 대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회사와 그 대표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피고인들은 약 30억 원에 달하는 해외 현지법인 지분 및 채권 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면서도, 사전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문제되었어요.
회사와 대표는 여러 이유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어요. 첫째, 국내 회사로부터 해외 법인 지분을 산 것이고 대금도 원화로 지급했으므로 신고 대상인 '해외직접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둘째, 설령 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거래 은행 직원에게 사후 신고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아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마지막으로, 법을 몰랐던 것에 은행 직원의 말을 믿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회사와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해외 현지법인의 지분 100%와 채권을 인수하는 행위는 명백한 '해외직접투자'이며, 자본거래 신고 대상이라고 판단했어요. 대금 지급 통화가 원화라는 점은 신고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또한, 은행 직원의 말을 믿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관할 관청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직접 문의하는 등 법령을 확인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판결은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의 신고 의무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줘요. 국내 거주자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그 대상이 해외 현지법인의 경영권과 관련된 지분 및 채권이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법률의 착오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은행 직원의 안내를 따르는 것을 넘어 관할 관청이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등 법을 정확히 알기 위해 스스로 노력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해요. 이러한 노력 없이 법을 위반했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법률의 착오에 대한 정당한 이유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