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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지식재산권/엔터
유명 조형물 따라 만든 폰케이스, 결국 유죄 판결
대법원 2020도12461
조형물뿐 아니라 배경까지 저작물로 인정한 법원의 판단
한 예술가가 유명 소설을 모티브로 한 조형물을 제작해 B마을에 설치했어요. 피고인은 이 조형물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조형물을 모방한 이미지가 인쇄된 휴대폰 케이스를 제작·판매했어요. 이에 조형물을 제작한 예술가가 저작권 침해로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이에요.
검찰은 피고인이 약 1년간 피해자인 예술가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어요. 허락 없이 조형물 이미지를 휴대폰 케이스에 사용한 것은 저작물을 복제하고,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며, 이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 케이스가 피해자의 조형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B마을을 모티브로 그림 제작을 의뢰했을 뿐, 저작권을 침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조형물의 저작권은 조형물 자체에 한정되며, 배경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조형물의 저작권 범위를 넓게 인정했어요. 조형물 자체는 물론, 조형물이 특정 장소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는 모습과 그 배경까지 결합하여 하나의 저작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판매한 일부 케이스는 조형물을 거의 그대로 옮긴 '복제권 침해'로, 다른 일부는 창의적 요소를 더했으나 원작을 기초로 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로 보았어요. 피고인이 조형물을 기반으로 제작을 의뢰한 점 등을 근거로 침해의 고의도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설치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저작물은 단순히 그 형태뿐만 아니라, 작가가 의도한 설치 장소와 배경까지 포함하여 하나의 표현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또한 원작을 그대로 베끼는 '복제'뿐만 아니라, 원작을 기반으로 수정·변경을 가하는 '2차적 저작물 작성' 역시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는 저작권법 위반임을 명확히 알아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설치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 범위 및 침해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