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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기타 재산범죄
1.3억 횡령한 본부장, 결국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법원 2021도11177
장부 조작과 대금 가로채기, 수년간 이어진 배신의 전말
수산물 유통업체에서 영업 총괄 본부장으로 일하던 피고인은 약 3년간 회사 자산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그는 거래처에 활어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물품 대금을 받고도 회사에 입금하지 않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어요. 이렇게 80여 회에 걸쳐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 정상적인 납품처럼 서류를 꾸민 뒤 활어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가 있었어요. 또한,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대금을 회사에 전달하지 않거나, 일부만 입금하고 나머지를 가로챈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심지어 회사와 무관한 개인 계좌로 물품 대금을 직접 송금받아 횡령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일부 혐의는 인정했지만 대부분을 부인했어요. 거래처에 손실 보상 차원에서 활어를 무상 공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회사 활어를 임의로 처분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거래처에서 현금으로 받은 돈은 모두 경리 직원에게 전달했으며, 개인 계좌로 받은 돈은 물품 대금이 아닌 개인적인 사례비였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일부 증거가 부족한 거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회사의 관리 소홀도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검찰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횡령 1건을 추가로 유죄 인정했어요. 2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크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실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업무상 횡령죄의 입증 책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의 개인 수기 장부와 회사의 공식 장부 사이의 불일치만으로는 횡령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상대 거래처의 장부나 관계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될 경우 횡령 혐의를 인정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개인 계좌로 받은 돈에 대해 '사례비'라고 주장했지만, 거래처 대표의 구체적인 진술과 금액의 불규칙성 등을 근거로 법원은 이를 물품 대금의 횡령으로 판단했어요. 이처럼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적으로 재물을 취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어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횡령죄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