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이 변호사 행세, 법원은 유죄 선고 | 로톡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사무장이 변호사 행세, 법원은 유죄 선고

대법원 2024도4294

상고기각

변호사 없이 5천만 원 받은 사무장과 개발업자의 공모

사건 개요

한 상가 건물의 지분을 확보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의뢰인은 나머지 점포들을 인수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사무장과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사무장은 법률 자문 계약을, 개발업자는 업무 협약 계약을 의뢰인과 각각 체결했고요. 의뢰인은 이들에게 그 대가로 총 5,000만 원을 지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사무장과 개발업자가 변호사가 아니면서 서로 공모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의 입장

사무장은 자신이 소속된 변호사의 지휘·감독 아래 실무를 처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개발업자는 구분소유자들과의 협상 등 사실적인 업무만 수행했을 뿐 법률사무를 취급하지 않았고, 사무장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람의 업무가 사실상 하나의 목적을 위한 것이었고, 의뢰인이 실제 변호사를 만나거나 상담한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받은 돈이 변호사 사무실에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이들이 변호사의 지휘·감독 없이 자신들의 책임과 계산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했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변호사가 아닌 법률사무소 직원이나 브로커와 법률 문제 해결을 약속한 적 있다.
  • 변호사 선임료를 사무실 공식 계좌가 아닌 직원 개인 계좌나 다른 회사로 보낸 적 있다.
  • 사건 위임 후 변호사를 직접 만나지 못하고 직원과만 모든 일을 처리한 상황이다.
  •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 자문'과 '업무 협약' 등 여러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상황이다.
  • 작성된 합의서 등에 변호사가 아닌 직원이 당사자나 중재인으로 기재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및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