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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
고가도로 위 분신 소동, 경찰관에게 불붙였다
대법원 2015도5461
경찰 진압에 저항하며 인화성 액체를 뿌린 시위대의 최후
2014년 2월, 한 단체의 대표인 피고인은 서울역 고가도로에서 현수막을 걸고 번개탄에 불을 붙이며 시위를 벌였어요. 경찰이 위험을 막기 위해 출동하여 소화기로 불을 끄려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몸에 인화성 액체를 붓고 라이터를 든 채 "다 같이 죽는 수가 있다"고 협박했어요. 경찰이 계속 진입하자, 피고인은 불이 붙은 번개탄 위에 인화성 액체를 부어 폭발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한 경찰관이 손등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서울역 고가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가 주요 혐의였어요. 또한, 다른 날짜에 있었던 집회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방패를 빼앗으려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신고된 행진 경로를 이탈해 주요 교차로의 교통을 50분간 마비시킨 혐의(일반교통방해), 그리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여러 차례 불응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어요. 고가도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의 진압에 방어하다가 우발적으로 불이 난 것일 뿐,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힐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집회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시위대의 폭행을 말렸을 뿐 경찰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집회의 자유에 포함되는 행위이며, 경찰의 해산명령 자체가 부적법했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현장 동영상과 경찰관들의 증언을 근거로, 피고인이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저항하기 위해 고의로 불타는 번개탄에 인화성 액체를 부었다고 판단했어요. 이로 인해 경찰관이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또한, 다른 집회에서 경찰관의 방패를 잡고 몸싸움을 벌인 모습이 영상에 포착된 점, 신고 범위를 벗어나 주요 도로의 교통을 50분간 완전히 마비시킨 행위는 수인한도를 넘는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다만, 일부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 불응 혐의와 집회 주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그 한계를 벗어난 불법 폭력 행위는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줘요. 특히 위험한 물건인 인화성 액체를 사용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라는 중범죄에 해당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명확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또한,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장시간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마비시키는 행위는 정당한 집회의 범위를 넘어선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시위 중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발생의 고의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