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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직원 모욕한 사장,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대법원 2024도13103
근로계약서 미교부, 부당감급, 모욕죄까지 더해진 대표의 최후
두 개의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가 세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 직원의 임금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감액한 혐의,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하던 중 여러 직원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예요.
검찰은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과 형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먼저, 주유소에서 일할 근로자와 계약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주지 않았다고 해요. 또한, 운송업체에서는 직원 4명의 임금을 징계 목적으로 삭감하면서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했다고 지적했어요. 마지막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를 위해 여러 직원을 모아놓고 피해자에게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공연히 모욕했다고 기소했어요.
대표이사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어요.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을 채용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서면을 교부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모욕할 고의가 없었고, 발언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공연성)이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세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증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고 보았고, 모욕적 발언 역시 여러 사람이 듣고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대표이사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다만, 이 사건 재판 중 대표이사가 다른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어, 법률 규정에 따라 형평성을 고려해 다시 형을 정했어요. 결과적으로 벌금 25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근로계약의 성립과 모욕죄의 공연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줘요. 법원은 별도의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았어요. 또한, 모욕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여러 동료 직원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의 발언은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발언의 내용, 당시 상황, 듣는 사람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욕의 고의성도 인정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 및 모욕죄의 공연성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