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추행 유죄 판결,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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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추행 유죄 판결,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 2020도12338

상고기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죄를 가른 결정적 쟁점

사건 개요

한 사업장의 사장이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근무했던 직원을 세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검찰은 사장이 펜션, 호텔, 사무실 등에서 잠들어 있거나 잠들려던 직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1심의 유죄 판결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사장이 총 세 차례에 걸쳐 직원을 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2016년 8월 속초의 한 펜션과 10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직원을 추행(준강제추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2017년 1월, 숙소에 문제가 생겨 사무실에 온 직원이 잠들기 위해 누워있을 때 강제로 추행(강제추행)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어요. 그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신체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입장은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계속 유지되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했어요. 피해 직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범행 직후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상황에서,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보았어요. 추행 행위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이지 않고, 여행 일정 등 간접 사실에 대한 진술이 번복된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전후로 사장과 평소처럼 시간을 보내고, 금전 문제로 갈등이 생긴 후에야 고소가 이루어진 점 등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지만, 가해자와 금전 거래 관계에 얽힌 적이 있다
  • 사건 발생 직후에도 가해자와 평소처럼 지낸 정황이 있다
  • 피해 진술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 사건 신고가 다른 분쟁(금전 등)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졌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