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먹자"는 말에 따라간 지적장애인, 그 끝은 성폭행이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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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밥 먹자"는 말에 따라간 지적장애인, 그 끝은 성폭행이었다

대법원 2024도4584

상고기각

같은 아파트 이웃의 친절 뒤에 숨겨진 끔찍한 범죄 전말

사건 개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피고인은 평소 지적장애가 있는 28세 여성 피해자를 눈여겨보았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오뚜기 밥 먹으러 우리 집에 가자"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는데요. 이후 집 안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피해자가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혐의(간음유인)예요. 둘째,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장애인준강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한 번 온 적은 있지만,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한 것이 아니며 성관계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고령으로 인해 성기능에 문제가 있어 성관계가 불가능하다고 항변했는데요. 하지만 수사 과정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집에 온 경위에 대한 진술을 여러 차례 바꾸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경위, 과정, 당시 감정 등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계속 바뀌어 믿기 어렵고, 성관계가 불가능했다는 주장도 다른 증인의 진술로 인해 배척되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1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양형도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6년 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성적인 행위를 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이용한 상황이다.
  • 음식 제공 등 호의를 베풀어 상대를 특정 장소로 유인한 적이 있다.
  •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여러 번 바꾼 적이 있다.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문제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 이용 및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