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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밥 먹자"는 말에 따라간 지적장애인, 그 끝은 성폭행이었다
대법원 2024도4584
같은 아파트 이웃의 친절 뒤에 숨겨진 끔찍한 범죄 전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피고인은 평소 지적장애가 있는 28세 여성 피해자를 눈여겨보았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오뚜기 밥 먹으러 우리 집에 가자"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는데요. 이후 집 안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피해자가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혐의(간음유인)예요. 둘째,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장애인준강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한 번 온 적은 있지만,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한 것이 아니며 성관계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고령으로 인해 성기능에 문제가 있어 성관계가 불가능하다고 항변했는데요. 하지만 수사 과정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집에 온 경위에 대한 진술을 여러 차례 바꾸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경위, 과정, 당시 감정 등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계속 바뀌어 믿기 어렵고, 성관계가 불가능했다는 주장도 다른 증인의 진술로 인해 배척되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1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양형도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6년 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비록 장애로 인해 구체적인 상황 설명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범행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주변인들의 증언과 정황 증거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반면,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진술을 계속 번복한 점은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 이용 및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