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안 들어가는데요?" 양돈장 사장님, 유죄 확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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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안 들어가는데요?" 양돈장 사장님, 유죄 확정

대법원 2020도13525

상고기각

실제 작업 여부와 무관한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사건 개요

돼지를 키우는 양돈장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2017년 6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점검했는데, 밀폐공간인 분뇨 정화조에 출입금지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업주는 이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여러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첫째, 밀폐공간인 분뇨 정화조에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게시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어요. 둘째, 근로자가 작업하기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은 점, 셋째, 비상시 대피용 기구를 갖추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사업주는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양돈장 근로자들은 정화조 안에서 작업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정화조 분뇨 처리는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그곳에 접근할 일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출입금지 표지를 붙이지 않았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출입금지 표지를 게시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실제 작업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 내 모든 밀폐공간을 파악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게시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근로자가 정화조에서 실제 작업했다는 증거가 없어 가스 농도 측정과 대피 기구 비치 의무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사업주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법원은 근로자가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낮더라도, 밀폐공간이 존재한다면 출입금지 조치는 예외 없이 이행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라고 못 박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업장 내에 정화조, 맨홀, 탱크 등 밀폐공간이 있는 상황이다.
  • 근로자가 실제 작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적 있다.
  • 밀폐공간 근처에 법령이 정한 출입금지 표지를 게시하지 않았다.
  •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이나 조사를 받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밀폐공간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