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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이웃집 문 발로 찼다가 벌금, 막아선 사람은 무죄
대법원 2020도12845
쌍방폭행으로 보였던 사건, 정당방위로 뒤집힌 판결
이웃 A씨는 윗집에서 소음이 발생한다고 생각해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윗집 B씨를 찾아갔어요.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A씨는 문을 발로 찼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서로 머리채를 잡고 할퀴는 등 다툼 끝에 두 사람 모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결국 쌍방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 B씨가 이웃 A씨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A씨의 양손을 잡아 꺾고 팔뚝을 세게 긁어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로 인해 A씨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며 상해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 B씨는 A씨의 양손을 잡아 꺾거나 팔뚝을 긁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A씨가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막기 위해 손목을 잡았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설령 그 과정에서 A씨가 상처를 입었더라도, 이는 부당한 침입과 폭행에 맞선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상해죄를 인정하여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B씨의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 공격의 성격도 가진다고 보아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증거와도 맞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반면 B씨의 진술은 일관되고, A씨가 먼저 문을 발로 차고 집으로 들어오려 했다는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설령 B씨의 행위로 A씨가 다쳤더라도, 이는 일방적인 공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저항 수단이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겉으로 쌍방 다툼처럼 보여도 한쪽의 일방적인 공격에 대한 저항 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단순히 싸움의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경위, 각 당사자의 행동 목적과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의 유형력 행사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A씨가 먼저 문을 차고 침입을 시도하며 폭행한 것을 '부당한 침해'로 보았고, B씨가 이를 막기 위해 상대의 손을 잡은 행위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로 인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