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문 발로 찼다가 벌금, 막아선 사람은 무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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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이웃집 문 발로 찼다가 벌금, 막아선 사람은 무죄

대법원 2020도12845

상고기각

쌍방폭행으로 보였던 사건, 정당방위로 뒤집힌 판결

사건 개요

이웃 A씨는 윗집에서 소음이 발생한다고 생각해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윗집 B씨를 찾아갔어요.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A씨는 문을 발로 찼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서로 머리채를 잡고 할퀴는 등 다툼 끝에 두 사람 모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결국 쌍방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B씨가 이웃 A씨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A씨의 양손을 잡아 꺾고 팔뚝을 세게 긁어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로 인해 A씨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며 상해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B씨는 A씨의 양손을 잡아 꺾거나 팔뚝을 긁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A씨가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막기 위해 손목을 잡았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설령 그 과정에서 A씨가 상처를 입었더라도, 이는 부당한 침입과 폭행에 맞선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상해죄를 인정하여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B씨의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 공격의 성격도 가진다고 보아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증거와도 맞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반면 B씨의 진술은 일관되고, A씨가 먼저 문을 발로 차고 집으로 들어오려 했다는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설령 B씨의 행위로 A씨가 다쳤더라도, 이는 일방적인 공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저항 수단이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고 물리력을 행사한 적 있다.
  • 상대방이 나의 주거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려고 시도했다.
  • 나는 상대방의 공격을 막거나 저지하려는 목적으로만 행동했다.
  • 나의 방어 행위가 상대방의 공격 수위를 넘어서지 않았다.
  • 사건 경위에 대한 나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