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칼부림, 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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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칼부림, 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1도1026

상고기각

서로 흉기 준비한 싸움, 살인죄와 정당방위의 경계

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인력사무소에서 일하던 동료였지만, 심한 말다툼 끝에 감정이 악화된 상태였어요. 어느 날 피해자가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해 들은 피고인은, 평소 칼을 지니고 다니는 피해자와 싸울 것을 예상하고 미리 식칼을 구입했죠. 약속 장소에서 만난 두 사람은 욕설을 주고받다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다툼을 예상하고 미리 흉기인 식칼을 준비한 점에 주목했어요. 이후 피해자를 만나 말다툼 끝에 흉기로 가슴 부위를 찔러 심장파열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먼저 칼을 들고 휘둘렀고, 자신은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해 방어적으로 행동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죠. 또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고 상해를 입힐 고의만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칼을 앞으로 찌른 것이 아니라 좌우로 휘둘렀을 뿐이라고도 덧붙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서로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각자 흉기를 준비해 만난 점을 지적했어요. 이는 방어 행위가 아니라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쌍방 싸움'에 해당하므로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죠. 또한, 부검 결과 피해자의 상처가 깊은 자상인 점, 피고인이 치명적인 부위인 가슴을 강하게 찌른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과 다툼이 있었고,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 적 있다.
  • 만남에 앞서 호신용 또는 공격용으로 도구를 준비한 상황이다.
  •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지만, 나도 적극적으로 반격에 나섰다.
  • 나의 반격으로 상대방이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했다.
  •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쌍방과실/쌍방폭행으로 보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쌍방 싸움에서의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