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법정 거짓말의 대가,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대법원 2021도13989
폭행 사실 부인 후 위증죄 유죄 판결, 그 과정과 결과
한 남성이 지하철역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 끝에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어요. 이후 이 폭행 사건과 관련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뒤, 상대방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는데요. 하지만 이 증언이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결국 위증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선서까지 하고도 거짓말을 했다며 위증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폭행 사건의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검사의 질문에 "때린 적 없다"고 명백히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다는 것이에요.
피고인은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했어요. 애초에 상대방을 때린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법정에서 "때린 적 없다"고 말한 것은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증언은 거짓이 아니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위증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폭행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출동 경찰관의 증언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부인한 법정 증언은 명백한 위증이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2심 법원 역시 위증죄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1심 판결 이후 확정된 폭행죄 판결과 이번 위증죄 판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률 규정을 적용한 결과였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할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이 사건은 법원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고, 그에 따라 폭행 사실을 부인한 피고인의 법정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한 사례예요. 위증은 국가의 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여겨져 엄하게 처벌될 수 있어요. 다만, 다른 범죄와의 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형량이 결정돼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의 위증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