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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금융/보험
농기계 수리하러 가다 사망, 법원은 보험금 지급 거절
대법원 2021다222341
보험 약관상 '농업작업을 위한 이동'의 범위에 대한 법적 공방
한 농업인이 자택에서 경운기를 운전해 가던 중, 뒤따르던 덤프트럭에 추돌당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고인은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고, 유족은 보험사에 유족급여금과 장례비를 청구했으나 지급이 거절되어 소송을 제기했어요.
고인의 유족은 보험 약관이 보장하는 '농업작업'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한정하고 있어 불공정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보험사가 이렇게 중요한 제한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약관 내용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했어요. 설령 약관이 유효하더라도, 고인이 소의 먹이인 건초를 사기 위해 가축 출하처로 이동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는 약관에서 정한 '주거와 출하처 간의 농기계 이동'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보험사는 해당 약관 조항이 보장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불공정하지 않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고인은 경운기를 수리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는데, 약관에는 '수리를 위한 이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주거와 출하처 간의 이동' 역시 농산물 출하와 같은 직접적인 농업작업을 목적으로 할 때만 해당하며, 건초 구매나 수리를 위한 이동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맞섰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보험 약관이 보장 범위를 한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약관의 핵심은 '농업작업' 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는 것이므로, 모든 이동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재판부는 고인이 경운기 수리나 건초 구매를 위해 이동한 것은 약관에서 정한 '농업작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약관에 '수리를 위한 이동 중 사고'는 보장에서 제외된다는 명문 규정이 있는 점을 지적하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은 보험 약관에 명시된 '농업작업'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어요. 법원은 약관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농업작업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만 보장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했어요. 즉, '주거와 출하처 간의 농기계 이동'이라는 조항이 있더라도, 그 이동 목적이 농산물 출하와 같은 직접적인 농업 활동과 관련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에요. 농기계 수리나 사료 구매 등 부수적인 활동을 위한 이동은 약관상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험 약관상 '농업작업'의 해석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