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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직장 동료에게 '난독증' 발언, 법원은 모욕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0도13851
업무 실수 지적하며 던진 한마디가 불러온 법적 책임
한 변전소의 경비반장이었던 피고인은 경비대원인 피해자와 업무지시 문제로 갈등을 겪었어요. 이후 피해자가 재계약에 실패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피고인은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자에 대해 "난독증 증세환자", "난독증이라서 업무를 못한다"는 등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어요. 피해자는 이러한 발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피고인을 고소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동료 직원에게 피해자에 대해 '난독증'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한 행위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라고 보았어요.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행위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난독증 환자'라고 단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단지 차량 출입장부의 잦은 실수를 보고 '난독증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라고 했어요. 또한, 이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더불어 소수의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말했으므로 공연성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난독증'이라는 단어가 상황에 따라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이라고 판단했어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발언 시점과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이며 모욕의 의도도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또한, 여러 직원에게 말한 것은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도 충족된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난독증'이라는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와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특정 단어가 사전적 의미를 넘어, 사용된 맥락과 당사자 간의 관계에 따라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이 될 수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모욕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더라도,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직장 내에서 동료들에게 한 발언은 이러한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모욕적 표현의 해당 여부 및 공연성 인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