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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월급 준다길래 카드 줬는데, 유죄에서 무죄로
대법원 2020도13676
취업 사기에 건넨 체크카드, 대가성 없는 대여의 법적 판단
피고인은 망고 수출업체 직원으로 취업하기 위해 한 남성을 만났어요. 이 남성은 '월급을 지급받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피고인은 그 말을 믿고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향후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망고수입업체에 취업하여 월급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일 뿐, 대가를 받고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으며, 장래에 받을 월급은 카드 대여의 대가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장차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도 법에서 금지하는 '대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받을 급여는 일을 한 대가이지, 체크카드를 빌려준 것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죠. 대법원 또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대가'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해요. 법원은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와 경제적 이익 사이에 직접적인 대응 관계가 성립해야 '대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즉, 장차 일을 하고 받을 급여는 근로의 대가이지,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단순히 취업 과정에서 급여 지급 목적으로 카드를 건넸다면, 이를 대가성 있는 대여 행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가성' 없는 접근매체 대여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