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핀 잘못 박고 7주 방치, 의사에게 내려진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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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수술 핀 잘못 박고 7주 방치, 의사에게 내려진 판결

대법원 2020도13417

상고기각

수술 중 과실은 무죄, 수술 후 경과관찰 소홀은 유죄 판결

사건 개요

환자는 사다리에서 떨어져 팔꿈치 부근에 분쇄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담당 의사는 골절 부위를 맞추고 핀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시행했는데요. 하지만 수술 시 핀이 정상적인 뼈 부위에 고정되지 않았고, 의사는 약 7주간 이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결국 환자는 뼈가 붙지 않는 '불유합' 상태에 이르렀어요.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게 되었고, 영구적인 관절 운동 장애를 얻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맞지 않는 수술 방법을 선택했고, 수술 시 핀을 잘못 삽입하여 정상 뼈에 고정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또한 수술 후 방사선 촬영 등을 통해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재수술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환자에게 인공관절 삽입 및 영구 장애라는 상해를 입혔다며 의사를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의사는 수술 과정 및 수술 후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환자의 골절 상태가 심각하여 어떤 방법으로 수술했더라도 후유 장애가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자신의 과실과 환자의 상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수술 시 핀을 잘못 삽입하고, 수술 후 여러 차례 방사선 촬영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해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다만, 어떤 수술 방법을 선택할지는 의사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아 수술 방법 선택의 과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어요. 수술 중 핀 고정이 잘못된 것 자체는 분쇄골절 수술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수술 후 방사선 사진으로 핀이 잘못 고정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7주간 방치한 것은 명백한 과실이라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의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된 적이 있다.
  • 수술 후 계속 통증을 호소했지만, 의사가 "원래 그렇다"며 구체적인 확인 없이 경과만 지켜보자고 한 상황이다.
  • 수술 후 촬영한 엑스레이나 CT 등 검사 결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이전 수술이나 처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소견을 들은 적이 있다.
  • 의료진의 조치 미흡으로 재수술을 받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진의 수술 후 경과관찰 소홀 및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