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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고소/소송절차
음주운전 4범의 황당 변론, 법원은 외면했다
대법원 2015도13359
음주단속은 국가의 의무 위반이라며 무죄를 주장한 사건의 전말
2014년 11월 6일 밤 11시경, 한 운전자가 경남 창원에서 부산까지 약 20km 구간을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어요.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7%로 만취 상태였어요. 이에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밝혔어요. 운전 구간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서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성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에 달했어요.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국가가 모든 차량에 음주측정장치를 설치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구시대적인 음주단속 방식으로 자신을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 위반이므로 부당하며, 1심의 벌금 400만 원 형은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국가가 모든 차량에 음주측정장치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또한 피고인이 과거 3차례의 음주운전 전과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 역시 법리 오해가 없으며, 벌금형 사건에서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음주운전이라는 자신의 범죄 책임을 국가의 정책 미비를 탓하며 회피하려는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국가에 모든 차량의 음주운전을 원천 차단할 장치를 마련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지 않았어요. 또한, 상습적인 음주운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반성 없는 태도는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함을 명확히 했어요. 더불어 벌금형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는 절차적 한계도 확인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된 음주운전 및 양형부당 주장의 한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