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
신고 경로 이탈 집회, 단순 참가자도 처벌
대법원 2015도911
단순 참가자의 주장과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요건
한 시민이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 및 시위에 참가했어요. 집회는 서울역에서 서울광장까지 신고된 경로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참가자 약 10,000명은 신고된 시간이 지난 후 경로를 이탈했어요. 이들은 종로 3가부터 종로 2가에 이르는 왕복 6차선 도로를 점거하며 약 40분간 행진하여 교통을 마비시켰고, 이에 집회에 참가했던 시민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다른 참가자들과 공동으로 사전에 신고된 집회 장소와 시간을 벗어나 도로를 점거했다고 보았어요. 왕복 6차선 도로의 전 차로를 행진하며 점거함으로써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은 주최 측이 아닌 단순 참가자였다고 주장했어요. 합법적인 집회로 알고 앞사람들을 따라 행진했을 뿐, 신고된 경로를 벗어났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했어요. 따라서 교통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진 대열의 맨 앞에 서 있었던 점, 경찰의 해산 방송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경로 이탈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교통방해의 고의가 인정되며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집회·시위에서 신고된 경로를 이탈했을 때, 단순 참가자에게도 일반교통방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어요. 법원은 참가자가 행진 대열의 선두에 있었거나 경찰의 해산 명령을 듣는 등, 경로 이탈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교통방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즉, ‘교통이 방해될 수도 있겠다’고 예상하면서도 행진에 계속 참여했다면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따라서 단순히 앞사람을 따라갔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회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죄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