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성추행, 2심에서 감형된 결정적 이유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의붓딸 성추행, 2심에서 감형된 결정적 이유

대법원 2021도16799

상고기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추행의 고의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5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미성년 자녀인 피해자와 사실상 친족 관계에 있었어요. 피고인은 2017년 여름부터 2019년 여름까지 약 2년간,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해자는 이 사실을 친구에게 먼저 털어놓았고, 이후 가출했다가 돌아온 뒤 친아버지에게 알렸으나 가족들이 믿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학교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이 알려져 수사기관에 신고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총 5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2017년 여름, 잠든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다음 날 사과하는 척하며 또다시 추행했어요. 2019년 1월과 8월에는 잠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사실상 친족 관계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어요. 2017년 여름 첫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어머니의 옷을 입고 있어 아내로 착각하고 잠결에 만진 것이라며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나머지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그런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가출과 무단결석을 꾸중들을까 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잠결에 착각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잠든 피해자에게 접근한 방식 등을 볼 때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017년 첫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 역시 '엄마로 착각했을 수 있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또한 2019년 여름의 유사성행위 혐의도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시기의 범행과 혼재되어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로 보았어요. 다만 나머지 3건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어요. 2심 재판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친족 또는 사실혼 관계 등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
  •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된 상황이다.
  •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뚜렷한 물적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상황이다.
  • 가해자가 '실수였다'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가족들이 피해 사실을 믿어주지 않거나 가해자를 두둔하는 등 2차 가해가 발생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