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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돈 요구하다 고소, 강제추행 유죄가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 2020도13258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무죄 판결을 가른 결정적 기준
인터넷 채팅 앱을 통해 처음 만난 남녀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남성은 여성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한 모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여성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18년 4월 16일 오후 4시경,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옆 팔뚝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 중 팔을 가볍게 친 사실은 있지만, 강제로 추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훔쳐 갔고, 절도 신고를 하자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대되고 일관성이 부족하며, 추행을 당했다고 보기에는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들이 많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훔친 뒤 절도 신고를 취하하는 대가로 300만 원을 요구한 정황 등을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최종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일 때, 그 신빙성을 얼마나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만약 진술 내용이 상식에 반하거나, 고소 동기에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될 경우,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높은 증명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