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페이백' 영업, 법원은 유죄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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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페이백' 영업,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21도9069

상고기각

자부담금 대납 조건으로 받은 정부 보조금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클린사업’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시설 개선을 돕는 국가 보조금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사업주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자부담금' 규정이 생기자 신청이 줄었어요. 이에 한 공급업체는 사업주에게 자부담금을 대신 내주겠다며 영업했고, 이 사건 사업주 A씨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공급업체로부터 현금을 받아 자부담금을 낸 것처럼 꾸며 서류를 제출했고, 결국 공단으로부터 보조금 1,468만 원을 부정하게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사업주 A씨가 공급업체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을 받았다고 보았어요. 자부담금을 직접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급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납부한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만들었어요. 이를 통해 국가기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을 속여 1,468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사업주 A씨 측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공급업체가 자부담금을 대신 내주는 '페이백'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단순히 영업 관행의 일부라고 생각했을 뿐, 국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으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업주가 자부담금을 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자부담금을 낸 것처럼 허위 증빙서류를 만드는 데 직접 가담한 점을 지적했어요. 사회 평균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방식이 합법적인지 공단에 문의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성을 몰랐다는 주장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어요. 결국 법원은 보조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사업주와 회사에 각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신청한 적이 있다.
  • 지원 조건으로 본인 부담금(자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 물품 공급업체 등으로부터 본인 부담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 실제로는 돈을 내지 않았지만, 낸 것처럼 이체확인증 등 서류를 꾸민 적이 있다.
  • 이러한 방식이 합법적인지 지원기관에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법률의 착오 주장의 정당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