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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통행권 막혔다고 망치질, 법원은 외면했다
대법원 2021도7357
통행권 확보와 민원 제기를 위한 행동, 정당행위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
한 남성이 자신의 통행로를 막았다는 이유로 이웃집의 나무판자를 철제 장도리로 부쉈어요.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입술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고요. 또 다른 날에는 구청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장도리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특수재물손괴',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한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구청에서 소란을 피우며 정당한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은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경찰관의 입술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고 조용히 하라는 의미로 손가락을 갖다 댄 것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나무판자를 부순 것은 막힌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고, 구청에서 퇴거에 불응한 것도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모두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덧붙였어요.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내렸어요.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경찰관 폭행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고, 통행권 확보나 민원 제기를 위해 타인의 재물을 부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소란을 피운 것은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이 없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였어요. 정당행위로 인정받으려면 그 목적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도 갖춰야 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방법, 즉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손괴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고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아무리 정당한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해도, 그 방법이 과격하고 불법적이라면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