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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수천억대 입찰담합, 명의대여는 무죄 받은 이유
대법원 2021도7752
건설업계 관행이 된 공사 넘기기, 법원의 엇갈린 판단
서울시 도로 공사 입찰을 두고 20년 가까이 이어진 조직적인 담합 사건이에요. 특정 지역 공사를 독점해 온 '관내업체'들을 중심으로 약 326개의 건설사가 8개의 담합 그룹을 형성했어요. 이들은 입찰 공고가 나면 관내업체가 정해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조작했어요. 만약 다른 업체가 낙찰되면, 그 업체는 공사금액의 8%를 수수료로 받고 실제 공사는 관내업체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611건, 약 3,632억 원 규모의 공사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입찰 가격을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하는 입찰담합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낙찰받은 회사가 실제 시공사인 관내업체에 공사를 넘긴 행위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시공하거나,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시공하게 한 '명의대여'에 해당한다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입찰담합 사실은 대체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명의대여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 일괄하도급'에 해당할 뿐 '명의대여'는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명의대여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가 공사를 할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공사를 넘겨받은 관내업체들도 모두 적법한 면허를 가진 업체였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입찰담합과 명의대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실제 시공사가 면허가 있더라도, 낙찰업체 명의로 공사가 진행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해칠 위험이 있으므로 명의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각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입찰담합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명의대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 재판부는 명의대여 금지 규정은 '무자격자'가 자격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어요. 이 사건에서는 낙찰업체와 실제 시공사 모두 자격을 갖춘 건설업체였으므로, 이는 명의대여가 아닌 '불법 일괄하도급'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모든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낙찰받은 공사를 자격 있는 다른 업체에 넘기는 행위가 '명의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상 명의대여 금지 조항의 취지를 '무자격 업체'가 건설공사를 수주·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했어요. 따라서 공사를 넘겨주는 측과 넘겨받는 측 모두 적법한 건설업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이는 부실시공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어 명의대여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이에요. 대신 이는 법에서 별도로 금지하는 '일괄하도급'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 명의대여와 불법 일괄하도급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