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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빈집털이 준비, 아파트 공동현관 출입의 대가
대법원 2021도7989
절도 목적으로 아파트 공용 공간에 들어간 행위의 법적 평가
피고인은 절도를 목적으로 아파트 저층 세대의 초인종을 눌러 빈집을 확인한 뒤 침입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에 따라 약 17일 동안 총 11회에 걸쳐 한 아파트의 공동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을 돌아다녔어요. 결국 피고인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절도라는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 공간에 해당하는 공용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에 침입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행위가 총 11회에 걸쳐 반복되었으므로, 각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절도 의도가 없었고, 지인의 부탁으로 사람을 찾으러 간 것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미 다른 절도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설령 범죄 목적이 있었더라도, 단순히 공동 현관에 들어가 초인종을 누른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아파트의 공용 계단이나 복도도 각 세대의 주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범죄 목적으로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용 공간에 들어간 순간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전 확정판결은 '상습절도'가 아닌 일반 절도죄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결국 1심의 징역 6개월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주거침입죄에서 '주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어요. 법원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전용 부분 외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도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공간으로 보았어요. 따라서 외부인이 뚜렷한 범죄 목적으로 이러한 공용 공간에 들어가는 행위는 거주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 행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문이 잠겨있지 않았더라도, 거주자의 허락 없이 들어갔다면 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아파트 공용 공간 출입의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