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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이별 통보가 불러온 참극, 법원은 무기징역 선고
대법원 2021도14449
계획적 살인으로 이어진 이별 범죄와 심신미약 주장의 결과
전 연인 관계였던 A는 피해 여성 C에게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C가 일하는 주점을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C의 지인인 남성 D와 말다툼을 벌인 후, 집에서 식칼을 가져와 두 사람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A의 지인 B는 A가 D와 다투는 것을 보고 맥주병으로 D의 머리를 내리치고, 칼에 찔려 쓰러진 D를 발로 차는 등 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 A가 범행 전부터 피해 여성을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미리 식칼을 준비해 잔혹하게 살해한 뒤 도주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1심의 무기징역은 가볍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A에게는 사형을, B에게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항소했어요.
피고인 A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피고인 B 역시 1심의 징역 2년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A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하며, 범행 후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B에게는 특수폭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A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범행 전후의 행동을 볼 때 의사결정 능력이 정상 범주에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검사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A에게 개선 및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B의 형량도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지 않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 인정 여부였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더라도, 집에서 흉기를 챙겨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일련의 과정이 계획적이었다고 보았어요. 이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는 증거로 판단되어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또한, 법원은 두 명의 생명을 앗아간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획적 살인 및 심신미약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