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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고수익 알바의 함정,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단죄
대법원 2021도1887
단순 심부름인 줄 알았다는 주장, 법원에서 통하지 않은 이유
피고인 A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그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1억 원이 넘는 돈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거나 송금했어요. 피고인 B는 A의 부탁을 받고 돈을 받으러 가는 길에 한 차례 운전을 해주었어요.
검찰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돕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 A를 차에 태워 범행 장소 근처까지 데려다준 피고인 B 역시 범행을 도왔다고 판단하여 두 사람 모두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 A는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탈세를 위한 심부름 정도로 생각했을 뿐,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고의)이 없었으므로 무죄라고 항변했어요. 피고인 B 역시 친구인 A가 돈세탁 관련 일을 한다고만 들었고, 10만 원을 받고 운전만 해준 것이라며 보이스피싱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음을 최소한 짐작하고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그 근거로 ▲보이스피싱 수법이 널리 알려진 점 ▲은행 봉투에 든 현금을 직접 받은 점 ▲과거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들었어요. 반면,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후 2심과 대법원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판결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미필적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피고인이 "나는 몰랐다"고 부인하더라도, 법원은 여러 간접적인 사실을 종합해 범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요. 업무 내용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대가, 익명의 상대와 메신저로만 연락하는 점, 비정상적인 업무 방식 등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즉, 불법적인 일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면서도 이를 용납하고 가담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