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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마트 배달 사기, 출소 2달 만에 또 시작된 범행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2223,2021노589(병합)
식당 주인 행세하며 배달원 돌려보내는 수법의 상습 사기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19년 8월에 출소했어요. 출소 약 2개월 뒤부터 피고인은 여러 지역의 마트와 식당을 돌며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마트에서 식당 주인인 척하며 쌀, 커피 등 식료품을 주문하고 배달을 요청한 뒤, 배달 온 직원에게 다른 물건을 추가로 가져오라며 돌려보내는 수법으로 물건을 훔쳤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 광주, 성남 등지에서 총 19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마트에서 식당으로 식료품을 배달시킨 후, 배달원에게 추가 주문이나 교환을 핑계로 자리를 비우게 만들었어요. 그 틈을 타 식료품을 가로채거나 인근 식당에 팔아넘길 생각이었으며, 처음부터 물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봤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했어요. 다만, 두 개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선고된 형량(징역 2년,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출소 직후부터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4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이 동시에 판결받아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법 절차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다시 하나의 형을 선고하기로 했어요.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모든 범행을 고려하여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동종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어요. 피고인은 이전 범죄로 인한 형 집행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여러 개의 범죄가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었지만, 항소심에서 이들을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했어요. 형법상 경합범은 하나의 형으로 처벌해야 하므로, 항소심은 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전체 범죄에 대해 새로운 형량을 정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의 반복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