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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 방해, 결국 업무방해죄 유죄 판결
대법원 2021도9162
아파트 볼라드 설치 공사를 막아선 입주민들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아파트 상가 입주자들인 피고인들은 2019년 5월 12일 새벽 5시 30분경,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위임받은 피해자가 차량 주차를 막기 위해 철제 볼라드를 설치하는 공사를 막아섰어요. 피고인들은 설치된 볼라드를 뽑아 던지고, 공사를 위해 파놓은 구멍을 발로 밟았으며, 공사 기계의 스위치를 끄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력을 사용해 피해자의 볼라드 설치 공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2심에서는 공사업자 개인의 업무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공소사실을 추가하기도 했어요.
피고인들은 볼라드 설치 공사가 1회성 사무에 불과해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없이 진행된 위법한 공사이므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공사가 중단된 것은 자신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공사 담당자가 출동한 경찰에게 적법한 권한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어요. 설령 공사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은 아니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특히 검찰이 피해자를 '공사업자'로 변경한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공사업자에게 해당 공사는 직업 활동의 일환이므로 명백히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들의 행위로 공사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한 것만으로도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의 범위와 보호 가치에 대한 것이에요. 법원은 1회성으로 보이는 공사라도, 그 일을 직업으로 삼는 '공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보호받아야 할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공사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사회 통념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면, 그 업무는 여전히 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확히 했어요.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고, 업무를 방해할 '위험'만 발생시켜도 성립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가능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