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 방해, 결국 업무방해죄 유죄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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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 방해, 결국 업무방해죄 유죄 판결

대법원 2021도9162

상고기각

아파트 볼라드 설치 공사를 막아선 입주민들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아파트 상가 입주자들인 피고인들은 2019년 5월 12일 새벽 5시 30분경,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위임받은 피해자가 차량 주차를 막기 위해 철제 볼라드를 설치하는 공사를 막아섰어요. 피고인들은 설치된 볼라드를 뽑아 던지고, 공사를 위해 파놓은 구멍을 발로 밟았으며, 공사 기계의 스위치를 끄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력을 사용해 피해자의 볼라드 설치 공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2심에서는 공사업자 개인의 업무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공소사실을 추가하기도 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볼라드 설치 공사가 1회성 사무에 불과해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없이 진행된 위법한 공사이므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공사가 중단된 것은 자신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공사 담당자가 출동한 경찰에게 적법한 권한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어요. 설령 공사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은 아니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특히 검찰이 피해자를 '공사업자'로 변경한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공사업자에게 해당 공사는 직업 활동의 일환이므로 명백히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들의 행위로 공사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한 것만으로도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아파트나 상가 등 공동시설물 설치를 두고 다른 입주민과 갈등을 겪은 적 있다.
  • 관리사무소나 용역업체의 공사를 물리적으로 막아선 적 있다.
  • 공사 중인 시설물을 뽑거나 훼손한 경험이 있다.
  •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기계 작동을 멈추게 한 상황이다.
  • 자신의 행위가 불법 공사를 막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가능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