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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알선 수익, '이 돈은 내 돈 아니다' 항소 결과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1442
도우미에게 준 돈까지 추징? 항소심 법원의 명확한 판단
한 남성이 서울 노원구의 오피스텔 여러 채를 빌려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어요. 그는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남성 손님들을 모집하고, 고용한 여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했죠. 또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하며 유흥주점에 여성 도우미를 소개해 주고 수수료를 받기도 했어요.
검찰은 이 남성이 약 1년 8개월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성매매에 여성을 고용하기 위해 인터넷에 모집 광고를 낸 행위와, 무등록 직업소개소인 보도방을 운영하며 수수료를 챙긴 행위에 대해 기소했어요.
1심에서 징역 1년과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업소 운영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그는 1심이 명령한 추징금 액수가 너무 많다고 주장했는데요. 보도방 운영 수익 중 자신이 여성 도우미들에게 송금해 준 봉사료는 자신의 이익이 아니므로 추징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영업의 규모나 기간, 홍보 방식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징역 1년과 함께 범죄수익 약 1억 6,664만 원을 추징하라고 판결했죠.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일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이 유흥업소에서 받아 여성 도우미에게 그대로 송금한 봉사료 약 2,934만 원은 피고인에게 귀속된 수익이 아니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이 금액은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만 파기하고 추징금을 약 1억 3,730만 원으로 감액했어요. 다만, 징역 1년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보아 그 부분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매매 알선 등 범죄로 얻은 수익의 추징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였어요. 법원은 범죄수익 추징 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피고인이 유흥업소로부터 도우미의 봉사료와 자신의 소개비를 함께 받은 후, 봉사료 부분을 도우미에게 그대로 전달한 경우, 이 봉사료는 피고인의 수익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죠. 이는 범죄수익을 산정할 때 단순히 피고인의 손을 거쳐 간 돈 전부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얼마인지를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금의 산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