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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낡은 길 보수했을 뿐인데, 법원은 유죄 판결
대법원 2020도14813
국유지인 구거 위 도로 무단 포장, 공유수면 불법 점용의 판단 기준
한 주택 소유자가 2018년 6월경, 자신의 집으로 통하는 길을 콘크리트로 재포장했어요. 그런데 이 길은 지목상 '구거'(도랑)로 되어 있는 국가 소유의 땅, 즉 공유수면에 해당했어요. 관할 시장의 허가 없이 약 195m² 면적을 포장한 행위로 인해 공유수면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원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인 구거의 일부를 콘크리트로 포장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주택 소유자는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원래부터 콘크리트 길이 있었고, 낡고 갈라진 부분을 안전을 위해 보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는 공유수면을 특정 목적을 위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특별사용'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사용'에 불과하므로 불법 점용이 아니라고 맞섰어요. 또한 실제 현황이 도로이므로 구거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자신의 주택 출입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콘크리트 포장을 한 것은 배타적 사용이 인정되는 '특별사용'이며, 이는 불법 점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토지의 실제 현황이 도로처럼 보이더라도, 국가가 공식적으로 공용폐지를 하지 않는 한 지목상 '구거'인 공유수면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어요. 따라서 원심의 유죄 판결은 정당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어요.
이 판례는 공유수면의 '점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공유수면을 본래 용법에 따라 자유롭게 쓰는 '일반사용'과, 특정 부분을 배타적·고정적으로 사용하는 '특별사용'을 구분했어요. 개인 주택의 진입로처럼 특정인을 위한 목적으로 공유수면에 고정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허가가 필요한 '특별사용'에 해당해요. 또한 토지의 법적 성격은 실제 이용 현황이 아닌 공부상 지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국가가 공용폐지 절차를 밟지 않는 한 그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유수면의 점용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