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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파는데 무슨 죄? 법원은 유죄라 했다
대법원 2021도14048
태양광 공사 막으려 진입로 파헤친 땅주인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땅주인인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한 회사에 토지 사용을 승낙해 주었어요. 하지만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는 불만을 품고, 포크레인을 동원해 공사 현장으로 가는 유일한 진입로를 파헤쳐 버렸어요. 이 행위로 인해 공사 자재 운반 차량 등의 출입이 막히거나 곤란해지면서,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공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토지 사용을 승낙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현장으로 통하는 유일한 진입로를 포크레인으로 파헤쳤다고 보았어요. 이로 인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졌고, 이는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정당한 공사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의 공사가 이미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방해할 업무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진입로를 파헤친 것은 밭을 경작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해자 회사가 다른 회사에 사업을 양도한 후에도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방해 대상인 업무가 존재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포크레인 기사의 증언과 피고인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업무방해죄가 실제로 업무가 중단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업무를 방해할 위험을 초래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법원은 이를 '추상적 위험범'이라고 설명했어요. 즉, 공사 현장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를 파헤쳐 차량 통행을 어렵게 만든 행위 자체가 '위력'에 해당하며, 업무에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본 것이에요. 자신의 소유지라 할지라도 정당한 권리를 가진 타인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