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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노래방 요금 시비가 강제추행으로 번진 순간
대법원 2021도12086
불법 영업 신고 협박 후 이어진 신체 접촉,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노래연습장 손님이었던 피고인은 요금 문제로 주인과 시비가 붙었어요. 피고인은 도우미 영업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고, 이를 말리던 여성 주인(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옷 안으로 손을 넣으려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요금 결제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부당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보았어요.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가슴 부위 옷 안으로 손을 넣으려 한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강제추행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피해자의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죄로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 부부가 자신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 파일에 피해자가 추행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700만 원을 명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아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세부 사항까지 구체적일 경우 신빙성을 높게 평가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사건 직후 가해자에게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추행 사실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어요. 이는 '피해자다움'이라는 편견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