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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계약서 위조 혐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21도15764
공사비 분쟁에서 시작된 하도급 계약서 위조 혐의의 진실
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가 교체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 과정에서 새로운 시공사 소속이 된 현장소장이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요. 그런데 하도급업체 대표는 현장소장이 자신의 도장을 위조해 계약서를 만들고, 공사 방식에 대한 중요 내용을 몰래 수정했다며 고소했어요.
검찰은 현장소장이 하도급업체 대표의 동의 없이 계약서와 견적서를 임의로 작성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하도급업체의 도장을 임의로 조각하여 날인하는 방식으로 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렇게 위조된 계약서 스캔본을 새로운 시공사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행사했다고 기소했어요.
현장소장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하도급업체 대표로부터 직접 도장을 받아 날인했을 뿐, 도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견적서 내용 중 공사 방식을 수정한 것은 맞지만, 이는 상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이 사실을 하도급업체에 알리지 않은 것일 뿐 위조는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현장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현장소장의 진술에 일부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지만, 고소인인 하도급업체 대표의 진술 또한 여러 차례 바뀌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또한, 현장소장이 문서를 위조할 뚜렷한 동기가 없고, 도장이 위조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어요. 검찰의 항소로 열린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라는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줘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의심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유죄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법원은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 범행 동기의 유무, 객관적인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요. 결국 검찰이 피고인의 유죄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에 따라 무죄가 선고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문서 위조의 고의성 및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