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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사
회사 감사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20도1180
형식적 등기임원이라도 실질적 근로자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던 한 회사 대표이사가 퇴사한 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어요. 회사를 그만둔 직원은 2014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경영지원실장 등으로 근무했으며, 미지급된 임금은 약 840만 원, 퇴직금은 약 805만 원에 달했어요. 대표이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어요.
검찰은 회사 대표이사가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당사자 간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1,640여만 원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대표이사는 해당 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그 직원은 대주주인 오빠에 의해 파견되어 경영감시 업무를 수행했고, 2016년 3월부터는 회사 감사로 등기된 임원 신분이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업무 지시나 보고를 자신이 아닌 대주주에게 직접 했으므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대표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이 아닌, 실질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해당 직원이 감사로 등기된 후에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했고, 연차 사용이나 소액 경비 지출까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받은 보수 역시 임원으로서의 대가가 아닌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회사 등기임원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예요. 법원은 직위나 명칭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며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요. 즉,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에요. 매일 출퇴근하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고, 경비 지출이나 휴가 사용 시 결재를 받는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임원이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등기임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