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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의료/식품의약
의사 비방 공고문,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21도8989
대체조제 알림 공고문에 담긴 '카피약' 표현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와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는 의사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약이 품절되자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한 후, "원장님이 처방하신 약: 전국 품절인 카피약, 우리 약국에서 조제한 약: 오리지날"이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의사의 병원 출입문에 부착했어요. 이로 인해 약사는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약사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병원 정문에 공고문을 부착한 행위는 사실을 적시하여 의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특히 '카피약'과 '오리지널'을 대비시켜 의사가 열등한 약을 처방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고 판단했어요.
약사는 의사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과거 의사가 자신을 대체조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적이 있어, 이번에는 대체조제 사실을 명확히 알리기 위해 공고문을 부착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공고문은 복도가 아닌 병원 안쪽을 향해 붙였고, 당시 병원 안에 환자도 없어 공연성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카피약'이라는 용어 역시 널리 쓰이는 중립적인 단어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약사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며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공고문의 표현 방식이 의사가 일부러 품절된 '카피약'을 처방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병원 내 환자들이 볼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카피약'이라는 용어 자체에 가치나 효능의 우열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비전문가들에게 카피약 처방이 부당하다고 인식되지도 않는다고 보았어요. 또한, 두 사람의 분쟁 상황을 고려할 때 약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알리려는 목적이었다는 주장이 수긍되고, 공고문을 병원 내부를 향해 부착한 점 등을 볼 때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 즉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사회적 평가 저하'와 '공연성'의 의미를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판단한 사례예요. 법원은 '카피약'이라는 용어 사용만으로는 의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또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처럼 게시물을 병원 내부를 향해 부착한 행위는 이러한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즉, 표현의 내용뿐만 아니라 행위의 구체적인 방식과 경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