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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친딸 4차례 추행한 아버지, 집행유예 받은 이유
서울고등법원 2021노637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양형기준을 둘러싼 법원의 고심
자신이 양육하던 친딸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4년에 걸쳐 네 차례 추행한 사건이에요. 아버지는 집과 자신의 직장 숙소 등에서 딸이 깨어있을 때와 잠들어 있을 때를 가리지 않고 가슴과 음부 등을 만졌어요.
검찰은 아버지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딸이 깨어있을 때 저항을 억압하고 추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일 때 추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답니다.
피고인인 아버지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자신은 딸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아버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해자인 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법원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을 진술했고, 아버지를 무고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어요.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2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직접적인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어요. 이처럼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한답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