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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누범기간 중 폭행, 실형 피할 수 없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3300
동종 전과 누범기간 중 상해 사건, 법원의 엄중한 판단 근거
피고인은 2019년 10월, 서울의 한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어요. 술을 마시던 중 서로 기분이 상했고, 피해자가 먼저 플라스틱 의자를 던지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어요.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얼굴에 약 2cm 크기의 열상을 입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16년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년에 형 집행을 마쳤다고 밝혔어요. 이번 사건은 그 형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에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상해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행죄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다만, 피해자에게도 다툼의 책임이 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1심 판결 이후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으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 사건의 핵심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에 대한 양형 판단이에요.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 형법은 누범에 대해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자의 선처 요구 같은 유리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범행했다는 점을 매우 불리하게 보아 실형을 선고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기간 중 범행에 대한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