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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차량 사진 찍은 건 스토킹 아니다, 유죄 뒤집은 법원
대법원 2024도20356
전 연인의 차량에 접근해 사진 찍은 행위,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
피고인은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의 차량을 여러 차례에 걸쳐 사진으로 촬영했어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총 네 차례,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에 접근해 사진을 찍거나, 차량을 타고 이동하려는 피해자의 진로를 막고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를 했어요. 이로 인해 피고인은 스토킹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차량에 접근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므로, 스토킹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피해자와 민사소송 중이었는데, 피해자가 재산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피해자 소유 차량 사진을 찍은 것은 소송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스토킹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차량 근처에 있음을 알면서도 차량에 다가가 사진을 찍은 것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꼈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스토킹처벌법은 '사람'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지, '물건'에 접근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어요. 또한, 일부 촬영은 피해자가 당시 알지도 못했으므로 불안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어요. 차량의 진로를 막은 행위는 스토킹행위가 맞지만, 다른 행위들이 스토킹이 아니므로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줘요. 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접근 행위'의 대상을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등 사람으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상대방 소유의 '차량'과 같은 물건에 접근하는 행위 자체는 스토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상대방이 그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여러 행위 중 일부만 스토킹행위로 인정될 경우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스토킹처벌법상 '접근 행위'의 대상과 '반복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